검색

파주시‘캠프하우즈 도시개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승소

가 -가 +

최규숙기자
기사입력 2019-12-04

▲ 파주시청.(사진=경기북도일보DB)

 

경기 파주시는 의정부지방법원 행정1부가 3A사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취소행정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주한미군 공역 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거 지난 2009년 공모를 통해 A사를 사업자로 선정 후 공원 조성은 파주시가,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인 A사가 추진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해 2014년 도시개발사업의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사업 시행을 승인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승인조건 미이행, 협약 미이행, 실시계획 인가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지난 2018917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A사는 201812월 시를 상대로 행정심판 및 효력 집행정지와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시는 캠프하우즈 주변 지역 도시개발사업이 지난 2010년부터 진행됐으나 주민 토지 보상 지연 및 사업 수행능력의 부재로 도시개발사업이 장기화되고 있고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등 다수 이해관계자가 있어 도시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사업자 공모를 통해 재원조달 능력 및 시공능력 등 사업수행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 사업을 재개할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최신기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 경기북도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