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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남혜경 전(前) 의원, 남양주시의회 연구.. 정치학박사 학위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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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Net
기사입력 2015-09-03

정치 개혁을 위해 할 말은 하다 ‘왕따의원’ 이라는 닉네임을 달았으며 지방선거에 불출마했었던, 남양주시의회 제6대 남혜경(새누리당 비례대표) 전(前)의원이 8월24일 건국대학교 학위수여식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연구목적은 정당공천제 시행 이후 기초지방의회 구성 및 의정성과의 질적인 변화를 최초로 남양주시의회 중심으로 영국 및 대만 지방의회의 방문경험을 통한 비교연구가 큰 의의가 있다고 한다.

주요내용은 대만은 정당에서 시작된 ‘여성당선할당제’가 제도화되어 의정성과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다(多)선의 여성의원들을 배출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정당공천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이후 비례대표 또는 ‘여성공천의무할당제’로 당선된 여성의원들이 지방의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의정경험의 능력을 인정받은 여성의원이 초선으로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으며, 경선이 여성후보자에게 경제력과 지지층 동원력 등에서 매우 불리하고 가산점이 무의미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인 것은 심각하게 고려할 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남의원은 의정경험을 토대로 ‘무(無)공천’이지만 ‘내천’으로 평가를 받는 남양주시의회 4대와 정당공천제 시행 이후인 5대와 6대 의회 대상으로 의회구성 및 의정성과도 비교분석했다. 

정책적 제언은 첫째, 우리나라의 기초지방의회는 체계적인 기능과 역할이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미흡하므로 의정경험이 풍부한 현직의원을 철저하게 검증하여 공천할 것을 강조했다.

둘째, ‘여성당선할당제’도 대만의 사례처럼 정당에서 우선 도입하고 경선과정도 여성후보자를 위한 ‘배점기준 강화’와 ‘여성공천우선전략지역’ 확대 등의 적극적인 개선방안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셋째, 기초지방의회의 관점을 지방행정보다는 의정성과 중심으로 질적 변화에 관련된 정치학계의 적극적인 연구를 요구하였다. 또한 지방의원의 의정성과에서 긍정적인 질적 변화를 기대한다면 제한적인 면책특권(免責特權)이라도 보장해주길 주장했다.

넷째, 지방의원의 ‘현직’은 관점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분석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준제시와 개념이 필요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명확한 자료를 정보로 제공해주길 요구했다.

남의원은 임기 중 보육·복지 및 여성에 관련한 4건의 조례를 대표발의 했으며, 특히 보육의 질 향상과 개선에 주력하여 어린이집의 안전관리 미흡 및 운영 문제점에 대한 보육개혁을 기고했었다. 그로인하여 A원장에게 민·형사로 1년6개월 동안 피소 되었지만 모두 ‘무혐의’ 받으면서 ‘보육과의 전쟁’에서 위풍당당하게 맹활약을 했었다.

남의원은 보육행정의 획기적인 개혁과 엄마들이 살기 좋은 남양주시를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왕따’의 정의를 바꾼 여성시의원으로 남양주의회 역사상 길이 남는 인물로 평가 받는다고 지역의 한 언론은 보도했다.

그리고 ‘남양주시 부정부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거침없는 정치개혁으로 소속정당 의원들에게 배척당하기도 했었다. 기존 정치관행과 대결하는 개혁적인 성향은 임기 중 출판한 ‘할 말은 한다! 왕따의원 남혜경’을 통해서 자세히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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