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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연제창,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정 건전화” 방안 마련 촉구.

제14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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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구기자
기사입력 2019-07-22

▲ 제142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지난 19일, 연제창 운영위원장이 ‘포천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재정 건전화 방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경기북도일보=이건구기자   

 

경기 포천시의회(의장 조용춘)는 지난 19일, 제142회 임시회 마지막 일정으로 집행부 행정에 관한 시정·질문 시간을 가졌다. 이날 먼저 연제창의원(운영위원장)은 ‘포천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재정 건전화 방안’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연 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 민선7기 출범 후 지난 1년 박윤국 시장과 집행부 공직자들의 노력으로 유치한 7호선전철과 양수발전소 등 대형 프로젝트 성공에 대한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이제는 이러한 대형 사업들이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의 협조가 절실한 시기로,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재생의 큰 틀에서 집행부의 구조적인 변화와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린다”고 말했다.

 

먼저 연의원은 포천시의 재정이 1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자체재원인 순수 시비로 지난 1년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시한 정책과 효과는 무엇이고 앞으로 지역 활성화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이에 답변에 나선 박윤국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난 도움을 위해 3,371개소의 상품권 가맹점을 확보해 올해 총 38억원의 포천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으며, 향후 민관군 상생협력을 위해 군 장병10% 특별할인과 관광지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권 도입을 계획 중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차액 지원사업과 담보력이 취약한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사업도 함께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상인대학과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조성을 위한 ‘민간주도형 프리마켓’인 포마켓 상설화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해 지역경제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에 매진할 것임을 밝혔다.

 

연 의원은 두 번째 질문으로 민선7기 출범이후 새롭게 추진 중인 지역개발사업과 SOC기반시설을 포함한 도시기반사업의 진행 실적과 이후의 계획에 대해 물었다.

 

이에 박 시장은 민선7기 출범이후의 지역개발사업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사업 등 총 15건(738억 원)을, SOC기반시설사업으로는 도봉산 포천선(옥정~포천)건설사업과 양수발전소 건립사업 등 총 32건(3조9,780억 원), 도시기반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 등 총13건(1,092억 원)이라고 답변했다.

 

박 시장은 이외에도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초석으로 고모리 인근에 추진 중인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 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한탄강지질공원’조성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연제창의원은 세 번째 질문으로 “올해 추경예산안 중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그 목적과 기능은 공감을 하지만 1,500억 원의 예산요청은 시민의 세금인 혈세를 아무런 목적사업 없이 시 금고에 1.5%를 상회하는 이율로 묻혀 두겠다는 시민들의 의혹을 살 수 있다”며 안정화 기금에 대한 구체적 운영 기조를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박 시장은, 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세입과 결산상 잉여금 등의 일부를 재원으로 설치하는 기금으로, 지난 민선6기의 긴축재정으로 인한 대규모 투자사업 지연과 최근 5년간의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이 2배가량 인상된 것이 순세계잉여금 발생의 주요 원인이라고 했다.

 

더불어 시는 재정안정화기금 조성을 통해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는 경직성경비인 사회복지비의 안정적 확충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대규모 투자사업 등 중장기 전략적 재정운영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연 의원은 마지막 질문으로 “고시일로부터 20년간 시행되지 않고 있는 총 242건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오는 2020년 7월 1일 이후로 시효가 만료될 예정으로, 이중 215건이 실효대상으로 파악된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 해결방안과 향후 계획에 대해 물었다.

 

이에 박 시장은 “2020년 실효되는 215개 시설에 대해 각 읍‧면‧동 이‧통장과 각급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그 중 집행시설 30개소를 확정했다“며 ”이외에도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시설을 추가 검토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지난 19일 열린 포천시의회 제14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박윤국 포천시장이 연제창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경기북도일보=이건구기자     © GNNet

 

연제창 의원은 이와 관련한 보충질의를 통해 “예산의 투자는 적시성이 있어야한다”고 강조하고 “다음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으로 인해 정부는 물론 전국지자체 모두 예산 부족으로 토지수용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포천시는 이미 1500억 원의 재정안정화기금이 확보되어 있다”며 국‧도비 지원 없이 확보된 기금을 활용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과 사회기반시설(도로, 가수 상하수도 등)에 대한 추가매입 의지가 있는지를 물었다.

 

또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순수 시비사업으로 예산지원과 특수시책 방안을 발굴해 포천시만의 새로운 지역경제 활성화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집행부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박윤국 시장은 “포천시의 최근 5년간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자체 수입은 2017년까지는 증가했지만 2018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전수입 또한 2018년 1,643억 원으로 2017년 대비 3.5%의 증가율로 둔화되고 있다”고 재 답변했다.

 

또 “이와는 별개로 경직성경비인 사회복지비는 최근 5년간 8%이상의 증가율를 보이고 있어 시정의 기조는 세입의 안정적 확보와 지속적 발전이라는 투 트랙 전략을 갖고 가야할 것”이라며 “이에 국‧도비 지원 없는 대규모 투자사업과 각종 정책의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끝으로 박 시장은 “다만 서민생활과 밀접하고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기반시설과 정책에는 시비투입을 신중히 검토해 건전한 재정을 운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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