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구리시의회, 재정부담가중..경기도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문'

가 -가 +

정영택기자
기사입력 2019-09-24

▲ 제289회 구리시의회 본회의 (사진제공=구리시의회)  

 

경기 구리시의회(의장 박석윤)24, 289회 임시회에서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경기도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도 매칭사업과 관련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외면하고 일방적인 매칭비율을 책정해 하달하는 지금의 방식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예산분담비율을 결정할것을 촉구했다.

 

특히 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의 예산분담비율을 3:7이 아닌 7:3으로 재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임연옥 의원은 전국기초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 30.5%라는 열악한 사정은 염두에 두지 않고 광역자치단체에서 소위 매칭사업이라는 명분하에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예산부담을 지우고,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따라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라며 매칭사업에 따른 지방재정부담 완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경기도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구리시의회 관련기사

최신기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 경기북도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