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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민주당, ‘지방이양일괄법’ 사무 뿐 아닌 권한과 재정 이양 촉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20대 국회 임기 내 통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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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구기자
기사입력 2020-01-15

▲ 경기도의회 김강식, 고민정의원(사진=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실)  © GNNet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유치원3법, 지방이양일괄법, 검경수사권조정 관련 법률 개정안 등 민생·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개혁정책 추진이 가속화되길 희망한다고 14일, 주간논평을 통해 밝혔다.

 

하지만 지난 9일 통과된 중앙정부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이 중앙의 권한 및 사무를 단순히 지방에 이양하는데 그칠 것을 우려하며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안들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넘기는 방안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추진되었으나 중앙정치권의 이해관계 때문에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다가 이번에 16개 부처에 걸친 46개 법률이 개정됐고, 400여개의 중앙정부 사무가 지방정부로 넘겨질 예정이다.

 

김강식, 고은정 대변인은 2021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개정 법률이 앞으로 1년 동안 사무이양에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책이 마련될 것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대책이 나오질 않았고,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안 되고 있어, 자칫 사무만 이양하고 권한과 재정은 이양하지 않을 경우의 수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어 “중앙과 지방은 수직적 위계관계가 아닌 수평적으로 협력할 때 나라가 부강해지고 국민이 편안해진다”며 “동등한 자격으로 협력하기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의 개혁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20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수행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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