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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 남양주, 조 시장 그린벨트 불법 ‘손보나?’..제2의 하천정비설에 ‘난리법석’

양정, 진건, 호평등 불법만연지적에.. 시, 전수조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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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석 기자
기사입력 2020-02-17

 

▲ 경기 남양주시의 패션업체 100여곳이 밀집되어 있는 삼패 패션아울렛몰. 최근 조광한 시장이 그린벨트 불법건축물에 대해 특별 관리를 지시하고 이에따른 조치로 전수조사에 들어가자 업계전반에 대해 뒤숭숭한 전운이 감돌고 있다./ 경기북도일보=오민석기자  

 

-패션 아울렛 등 관련 업체들, 긴급회의등 대책마련에 분주

-눈치 빠른 업자들, 불똥 튈라.. 합법화 움직임도 곳곳 감지  

 

경기 남양주시가 지난 15일 경부터 양정. 진건. 호평동 일대에 대해 그린벨트불법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가자 이 일대 군락을 이룬 패션몰 임주자들은  벌집을 쓔셔 놓은 듯 북새통이 났다.

 

난리의 발단은 이번 전수조사가 이전에 시가 전국 최초로 진행했던 불법하천정비가 대대적 성공을 했던 것과 연계되고 그린벨트 불법정비가 조 시장의 3대 민원척결의 하나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제2의 하천정비 수순에 들어갔다는 말들이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시작됐다.

 

현재 남양주시 양정. 진건. 호평등에는 그린벨트에 축사, 우사로 허가 받은 후 이를 불법으로 무단용도 변경 해 패션몰 등으로 불법영업을 해오고 있는 곳이 합법보다도 많은 실정이다.

 

이들 패션몰들은 대부분 시의 주요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토착민들이 생계를 위한 불법이기 보다는 60%이상이 서울 외지인들이 임대수익과 투자를 목적으로 계획해서 대단지의 패션몰을 만들어 놓고 말도 안되는 조건으로 임대를 놓은 후 막대한 부의 축적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시는 이런 불법들을 알면서도 강력한 단속으로 이어질 경우 입주한 세입자들의 피해가 우려 그동안 형식적인 지도, 계도와 1년에 한번정도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탄력적인 행정 규제만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 2월13일 조광한 시장이 각 읍, 면, 동의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도로변의 그린벨트를 점거하고 생계형이 아닌 기업을 하면서 시의 행정을 비웃고 있는 불법에 대해 단호히 대처 해아 한다” 고 강하게 주문하면서 불법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고 이 불똥은 가장 심각하게 피해를 입을 패션몰 세입자들을 회의장으로 불러 모으게 됐다.

 

그린벨트 불법 건축물 전수조사, 조시장 특별 지시? 아니면 연례행사?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이번 그린벨트 불법 건축물의 전수 조사는 연초가 되면 의례적으로 했던 관행에 따른 것이팩트다. 하지만 이전과 다르게 파급력이 강해 진 것은 조 시장이 강력한 단속을 천명 한 후 조사에 들어가면서 세입자들의 말들이 번져 나가면서 일파만파 퍼진 것이 제일 큰 원인이다.

 

실제 시의 GB 담당부서에 확인 해본 결과 불법 건축물에 대한 전수 조사는 해마다 연초에 확인 했던 사항이고 조사에 착수한 이번 역시 다를바 없다.

 

하지만 그 어느 때 보다 불법에 대해서 용납을 못하는 조 시장이 기업형 불법과 우후 죽순 늘어나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주문한 만큼 이전보다는 조금 다른 강력한 후속 조치가 따를 것이 예상되지만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련부서들 조차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조 시장은 왜? 불법건축물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을까?

 

남양주시의 도로변에 패션몰들은 화도의 마석, 와부읍 일부, 진접, 양정동 등에 집단으로 군락을 이룬 것은 이미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이중 대표적인 것이 삼패동 패션 아울렛의 100여개 점포가 밀집된 곳이다.

 

업체들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경쟁은 치열 해졌고 매출을 올리기 위해 불법 광고물까지 가세하면서 네온싸인으로 불야성을 이루게 됐고 신호등과 색깔이 같고 분별이 어려워 안전운행에 방해가 된다는 민원이 끊이지 안 았으며 일각에서는 불법을 알면서도 시가 눈감아준다는 특혜 시비와 직무 유기까지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조 시장은 취임시부터 시의 3대 민원 척결을 외쳤으며 이중 하나가 하천의 불법으로 인한 바가지요금과 환경훼손 근절, 그리고 그린벨트의 불법 건축물정비도 이에 포함됐다.

 

조 시장은 취임하자 불법 하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들어갔으며 성공에 이르자 경기도로 까지 확산되면서 그동안 몸살을 앓던 양주, 포천, 가평까지 하천이 정비되는 결과에 이르고 있다.

 

조 시장의 강한 의지로 온갖 불법의 온상이 됐던 하천이 정비되고 시민들에게로 돌려줄 방안이 마련되자 이번에는 제2의 단계인 그린벨트 불법 건축물 단속이 수순 밟기에 들어 갔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단속대상은 어디까지 인가?

 

남양주시의 불법 그린벨트에 대한 이번 전수조사는 분명 이전부터 해오던 관행과는 차이가 있다. 조 시장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콕! 찍어서 특정 지역을 지명 했다는 부문에서 분명 후속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시도 이러한 점을 시사 하듯 전수조사가 완료되면 조사 자료를 토대로 2차 회의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서 단속 대상과 범위 등 구체적인 가닥이 나올 것으로 관계자들은 이구동성 입을 모으고 있다.

 

이중 공통되는 것은 조광한 시장은 ‘불법에 대해서는 용서를 모르는 가차 없는 행정을 구사 한다는 것이지만 하천정비에서 본 사례처럼 자진정비의 기회를 주고 있을 뿐이라는 것으로 범위와 대상이 따로 정해 진 것은 없고 불법 건축물 전체를 대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 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하지만 일부 관계 공무원들은 익명임을 전제 ‘시의 그린벨트 불법건축물에 대해 전부를 단속 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우선 현재 존치하는 패션몰보다는 새롭게 생겨나는 불법건축물들과 기업형이 먼저 철퇴를 맞을 것이며 이후 전체로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전언이다.

 

시작된다면 언제부터 .. 단속할까?

 

지난 15일을 전후해 시작된 각 읍, 면, 동의 전수조사는 2월 정도면 모두 끝이 날것으로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으며 이를 전산, 데이터로 만들고 각 관련부서에서 단속 계획과 대책등을 만들려면 3월말이나 4월 초순이 되어야 2차로 예정된 회의석상에 올릴 것으로 보이며 단속 계획은 결과적으로 조광한 시장의 의중에 따른 입으로 지시 될 것으로 보인다.

 

관계부서 공직자들은 “조 시장이 불법철폐에 따른 칼을 빼어든 이상 어느정도 결과가 성과를 내기 전에 조용한 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패션몰 관계자들의 기다림은 맑은 하늘에 날벼락이 치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꼴이 될 것이다.”고 밝히고 있다.

 

남양주 시청 관련 부서의 입장들..

 

담당부서/ ‘조광한 시장의 생각은 아무도 모른다. 회의석상에서 나온 이야기고 그대로 진행중 이지만 그린벨트 전수조사는 해마다 해오던 것을 올해도 하고 있는 것이 단속을 위한 조사로 와전 된 것 만큼은 분명하지만 대비는 하는 것이 큰 손해를 그나마 줄이는 방안이 될것“ 같다.

 

고위임원/ “그린벨트 단속은 조 시장이 회의석상에서 자주 등장했던 재료다. 그만큼 한쪽에는 해결을 위한 생각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패션몰 세입자들도 시의 시민들인데 재산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갑작스런 강력 단속을 시행할 정도의 안하무인도 아니고 항상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차와 과정을 거쳐 진행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대비는 하되 큰 우려는 안했으면 좋겠다” 는 의견이다.

 

언론창구/ “조 시장은 불법을 통해 수익을 내는 것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는 생각이 확실 하고 이에 대한 척결은 시장 직을 걸고도 누차 강조한다. 말을 꺼낼 때 준비도 없이 할 분도 아니기 때문에 이미 로드맵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며 현재는 준비단계로 보고 있다. 이미 우리부서에도 이에 대한 언론 보도자료를 준비시켰기 때문에 불법정비는 진행 될 것으로 보이지만 세입자는 보호하되 불법인줄 알면서도 당당하게 자행되는 건축주들에게 강하면서도 무서운 철퇴가 가해 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고 전했다.

 

한편 깊이를 알수 없는 그린벨드 단속의 전초가 알려지자 패션몰 관계자들은 전전긍긍 하면서 대책마련에 분주하게 움직이는 가하면 시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지만 단속의 강도가 오는 3월말이나 4월초로 예정된 2차 회의에서나 윤곽이 드러날것으로 보여 패션몰 관계자들의 고심은 한동안 깊어질것으로 보인다.    

 

▲ 입주업체들은 세입자 회외를 긴급으로 마련 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다. 일부 업자들은 발빠르게 합법적인 곳으로 이전도 검토 하고 있다./ 경기북도일보= 오민석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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