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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코로나19 피해 기업, 세무조사 연기·징수유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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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구기자
기사입력 2020-04-16

▲ 의정부시청(사진=경기북도일보DB)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16, 지난 2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114개의 법인을 세무조사 대상 법인으로 확정하고 세무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하기 위해 취득세를 신고한 법인으로 건물을 신축했거나 지목변경을 한 법인가운데 건축물의 용도별 평균 신축 가액보다 현저히 낮게 신축가액을 신고한 법인,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과세표준액을 신고한 법인, 신축 비용을 지목 변경 비용에 포함하는 방법으로 세율을 낮춘 정황이 보이는 법인, 중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한 법인, 과세표준액을 누락 하거나 오류 신고할 개연성이 높은 법인 등 불성실 신고 의심 법인을 선별할 예정이다.

 

또한 이렇게 조사 대상을 선별한 후에 다시 세무사, 교수 등 지방세 전문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층 심의를 한다.

 

심의위원들은 시에서 택한 조사 대상 선정 기준이 적정한가,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법인 또한 적정하게 선별했는가, 그 객관성과 공정성 여부를 철저히 심의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적 위원 과반수 심의, 심의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아울러 시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지금까지 2020년 세무조사를 직권으로 미루고 있었으나, 4월 중순 이후 세무조사 재개 계획과 동시에 코로나19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외면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곤란을 호소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 상황을 살펴 세무조사 연기를 비롯해 지방세 납부기한 연기, 고지유예, 체납처분유예까지 필요한 조처를 지원할 예정이다. 유예 대상은 기업 내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가 발생했거나 확진자 방문으로 인해 휴업하는 등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관련 업체들로, 피해 업체의 세무조사는 1(연장하여 최대 3) 범위 내에서 연기 가능하다.

 

, 세금의 부과제척 기한이 임박한 경우처럼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끝으로 안병용 시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 동참하기 위해 기업을 방문해 조사하는 방법은 지양하고, 서면 조사 방법을 쓸 방침이라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게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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