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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이재준 시장, LH 미온적 대응? .. ‘3기신도시, 협조 어려울 것’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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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구기자
기사입력 2020-05-11

▲ 고양시 이재준 시장이 삼송역 환승주차장 임시 현장집무실에서 시 간부 공무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고양시청)


경기 고양시 이재준 시장이 11일 삼송역 환승주차장에 임시 현장집무실을 설치하고, 현장근무를 시작했다.

 

LH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상징적인 강경조치로, 시민 불편을 외면하는 무분별한 LH개발방식에 경종을 울린다는 각오다.

 

임시 시장실은 몽골텐트를 활용해 외부에는 현수막을 걸고 내부에는 책상 및 의자를 배치했다. 1, 2부시장도 교대 근무를 해 현장에서 간부회의를 하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나갈 방침이다.

 

같은날 오후, 이 시장은 현장집무실에서 시 간부공무원들과 LH개발이익 환수 및 환승주차장 등 공공시설용지의 무상귀속 추진방안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삼송지구 환승주차장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8,926면적으로 조성된 후 지난 20146월 무료 개방됐으나, LH20186월 해당 부지 유상공급계획에 따라 주차장을 폐쇄조치하고 유상매각을 하고 있다.

 

이 시장은 삼송역 환승주차장에 집무실을 마련한 것은, 공공개발사업자인 LH의 무분별한 용도변경으로 인한 이익 창출 및 필수 도시기반시설 설치 미이행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개발방식 변경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의 광역교통개선을 위해 마련된 삼송역 환승주차장을 시에 기부채납 없이 유상으로 매각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폐쇄하여 다수 시민들의 불편을 외면하는 LH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함임을 밝혔다.

 

그간 LH는 시에서 삼송, 원흥, 향동, 지축, 장항 지구 등 5개 공공택지지구와 덕은 도시개발사업지구까지 총 6개의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공공시설(주민센터, 주차장, 도서관 등), 문화·복지·체육시설 등의 기반시설은 관련법에 의거해 지자체가 매입·설치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급증하는 행정·복지수요를 지자체 재원으로만 부담토록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내 LH공사 6개 개발지구 중 공급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장항·덕은지구를 제외한 도시기반시설 43개소의 토지매입비만 약 4,400억 원에 달하며, 이는 시 2020년도 가용예산(일반회계) 21천억 원의 21.1%에 이른다.

 

또한 정부정책의 주거용 시설에 급급해 기반시설 · 자족기능이 열악한 상황을 만들어 내 지역주민과의 갈등마저 부추겨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사원에서도 지적하면서, 국토부에 택지개발로 인한 각종 공공시설은 지자체에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토록 하라는 감사지적사항을 제도 개선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LH 또한 택지개발사업 시 지자체 의견을 사전에 최대한 수렴·수용함으로써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난개발이 없도록 하라고 감사처분 지시한 바 있다.

 

시는 최근 덕은 도시개발구역 내 택지와 관련, 택지개발구역 및 공공주택지구와 달리 도시개발구역 내 택지는 최고가 경쟁 입찰방식으로 택지가 공급돼 건설사의 과도한 경쟁으로 택지공급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수익은 LH 측이 챙기고 고분양가로 인한 폐해는 입주민의 피해로 이어지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A4블록 및 A7블록은 덕은 도시개발구역 내 주변 택지보다 많게는 평당 천만 원 이상 높은 가격에 택지가 낙찰돼, 공공주택임에도 평당 약 750만원에서 800만원 높게 분양됐다.

 

이에 시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위해 선의의 입주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고분양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 및 LH에 도시개발구역 내 공공택지도 감정평가액에 따른 추첨 방식으로 택지를 공급하도록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을 강력하게 요청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삼송지구 현장집무실에서 삼송역 환승주차장 즉시개방 및 관내 개발사업의 각종 문제해결을 위한 LH개발이익 환수 대책을 마련하고, LH와 적극적으로 협상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럼에도 LH가 지속적으로 미온적으로 대응할 때는 3기 신도시 및 추진 중인 각종 사업에 대해 시 차원의 협조가 없을 것임을 강력 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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