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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유흥주점, 코인노래방 등 229개 업소에 집합금지명령 조건부 해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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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환기자
기사입력 2020-06-09

▲ 구리시,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 구제 심의위원회(사진제공=구리시청)


경기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지난 8일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연장(6.8~6.21)에 대해 시내 유흥주점, 단란주점, 코인노래연습장 등 전체 265개소 중 도에서 제시한 확약서를 제출한 업소 229개소에 대해 집합금지 구제 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경제재정국장, 관련부서장, 업종별 대표자 7인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 구제 심의위원회를 긴급 구성했으며 확약서를 제출한 업소들에 대한 집합금지 조건부 해제를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달 23일부터 7일까지 유흥주점 등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연장 명령은 방역수칙 준수 등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는 업소의 경우 시·군이 해제 여부를 심의, 집합금지 명령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관리 조건은 모바일 QR코드 인증을 통한 방문자 관리 시스템 활용 영업장 출입구 CCTV 설치 밀집도가 높은 시설은 허가 면적 41명 또는 손님 이용면적(·룸 등) 11명으로 제한 테이블 간 간격 1유지, 12회 이상 환기 및 소독 실시 출입구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해외여행력 확인 업주,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2거리 유지 등의 관리를 하는 경우이다.

이번 집합금지 명령이 해제된 업소는 확약서의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 구리시는 이행여부에 대하여 고강도 점검을 실시하고 확약서 미 이행시에는 집합금지 해제 취소를 하여 집합금지 재 명령이 발동된다고 밝혔다.


위반시에는 현행법에 따라 영업주 및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될 수 있고,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 와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안승남 시장은수도권 내 예측 불가능한 장소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추가 확산 위험성이 크지만, 상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에 한해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하는 것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지켜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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