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김성원 국회의원,‘접경지역 경제활성화 패키지법’마련

가 -가 +

이건구기자
기사입력 2020-06-12

▲ (사진=김성원 국회의원실) 

 

김성원 의원(미래통합당, 경기 동두천연천)이 제21대 국회 첫 법안으로, 동두천연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접경지역 경제활성화 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패키지 법은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국가재정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등 총 6건의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됐다.

 

통일경제특구법은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별구역을 조성하고 개발해 남북간 경제협력 및 교류를 증진시켜 접경지역 발전을 도모하도록 법률안을 마련했다.

 

경기북도설치법은 수도권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경기북부지역을 별도의 광역지자체로 편성해 경기북부만의 지역적 특성을 이용한 발전으로 국토균형발전은 물론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하려 한다.

 

국가재정법은 접경지역에서 추진되는 SOC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시키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예비타당성조사로 인해 정체됐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두 가지 내용을 담았다. 첫째로 접경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시키고, 둘째로 수도권에 접경부성장촉진권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접경지역에 대한 수도권 규제가 풀리고,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한미군 지원 특별법은 미군공여지를 특별재생지역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그리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철도 및 생활체육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끝으로 김 의원은 동두천·연천 등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꽉 막힌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중첩규제를 풀고 수도권 역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에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했다.”고 개정안 대표발의 취지를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김성원 관련기사

최신기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 경기북도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