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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행감] 박혜옥의원, 청소대행업체 ‘복리후생비 착복 의혹’ 관련 논란 파행

대행업체, ‘20년간의 노력 물거품, 도덕적 파렴치한 됐다’ 강력 불만제기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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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구기자
기사입력 2020-06-16

▲ 포천시의회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정책과 소관업무 중 청소대행업체 관련 질의를 하고 있는 박혜옥의원.(사진=이건구기자)


경기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종훈)가 16일 오전, 지난 10일 열린 친환경정책과 소관업무 행감에서 박혜옥 의원이 질의한 포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업체의 복리후생비 용역원가 및 지출내역에 대한 자료부족 등의 이유로 감사 중지됐던 사안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진행했다.

 

그러나 답변자로 나선 친환경정책과 김수경 과장이, 박 의원이 추가 요청한 미화원들의 3년간 복리후생비 지출관련 자료와 5년간의 건강보험 개별 납부요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박 의원과 김 과장 간 의견차이로 고성이 오가는 뜨거운 설전 끝에 또 다시 행감이 중지됐고 박 의원이 재차 자료준비를 요구하며 오후로 연기됐다.

 

이날 박혜옥 의원은 먼저 친환경정책과로부터 관내 4개 청소대행업체의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복리후생비 관련 서류를 공개하지 못한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들었다며 이는 의회와 의원 질의를 무시한 처사라고 강하게 포문을 열었다.

 

이에 김수경 과장은 상위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신상정보가 포함된 문건은 해당업체인 주체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한 일인데 아쉽게도 업체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특히 4개 업체의 지난 5년간의 건강보험 납부자료 요청은 시간 관계 상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김 과장은 박 의원님이 지난 10일 공개한 ‘2019년 복리후생비 용역원가와 지출 내역자료에서 차액이 발생된 것은 원가용역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과다 산출된 부분도 있으나, 이는 시와 대행업체 간의 위탁업무 체결 시 노무비, 경비 등을 포함한 총액으로 계약체결을 하고 있으며, 매년 정산을 통해 남는 잉여금은 반납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 의원은 포천시 폐기물관리조례와 행정안전부 지침을 근거로 포천시장은 위탁업체에서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되었을 시 즉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건강보험료 납부자료 또한 요구할 수 있다만약 시의원이 집행부로부터 제공받은 대외비자료를 사적으로 유출한다면 이는 전적으로 의원의 책임이라며 추가 자료를 재요청했다

 

또한 박 의원이 포천시와 행안부의 관리 지침의 준수 여부를 캐물었고, 이에 김 과장은 지침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맞받으며 추가자료 공개에 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하면서 다시 오후 재개로 추가 연기됐으나, 업체 측의 관련자료 취합이 늦어지면서 결국 추후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는 것으로 행감을 마무리하며 파행됐다.

 

한편 이번 문제는 지난 10일 오전, 특별위원회회의실에서 진행된 친환경정책과 관련 소관업무 행감에서 박혜옥 의원이 관내 4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직원의 복리후생비를 착복하고 있다는 의혹 제기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 바 있다.

 

이에 앞서 이날 박 의원은 종합평가와 관련해 포천시의 청소대행 위탁업체에 대한 평가기준 조례가 타 지역보다 후하기 때문에 잘못이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는 것이라고 지적한 후 종합평가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종합점수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박 의원은 4개 위탁업체의 ‘2019년 복리후생비 용역원가 및 지출내역을 근거로 제시하며 환경미화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 마련된 막대한 비용의 복리후생비가 위탁대행업체 대표들의 순이익으로 돌아가고 있다면서 착복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들 4개 업체가 연간 위탁금 총액의 10%인 이익금과 일반관리비에서 약15억원의 공식적인 이익을 챙기고 있으며, 외부에 거주하는 업체대표들 또한 각각 약2억 원에 달하는 고액 연봉을 받고 있으면서도 정작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포천시민인 미화원들에 대한 복지 혜택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전국 지자체 중 45%가 직영 또는 공공위탁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다시 공공부문(직영화)으로 전환해 시나 도시공사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이 이러한 부조리를 방지하고 부족한 시의 재원을 마련하는 또 다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일각에서는 종합평가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재선정되고 있는 청소대행업체 운영이 땅 짚고 헤엄칠 만큼 쉬운 사업이라 평가되면서 대를 물려 운영되고 있다모든 정책이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진행되고 있던 2019년도에도 이 같은 부조리가 발생된 것을 보면 지난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부정이 있었을지 미뤄 짐작이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사진=이건구기자)     ©GNNet


그러나 박혜옥 의원의 이날 주장과는 달리 소식을 접한 청소대행업체 대표들은 사실과 많이 다르게 왜곡 전달되면서 청정 포천을 위해 지난 20년 간 노력했던 결과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면서 파렴치한들로 전락했다는 강한 불만과 함께 해명자료를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지난 15일 밝힌 해명자료에 따르면 갈산환경, 영북환경, 우진산업환경, 태성크린, 4개 업체(가나다 순)는 포천시와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해 권역별로 나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고 있으며, 시는 매년 사업비 2천만 원을 책정해 청소대행업체 평가와 폐기물 수집운반 원가 계산에 대한 연구 용역을 통해 이를 근거로 업체와 계약체결을 맺고 위탁금액도 결정한다.

 

위탁업체와의 사업예산 책정은 과·세목별로 노무비(직접·간접노무비, 잡급비)와 경비(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및 유류비, 보험료, 복리후생비, 세금 및 공과금, 기타경비), 순 원가, 일반 관리비, 이윤으로 구분된다.

 

또한 시와 청소대행업체 간의 실제 계약금액은 용역원가 보다 오히려 약 2%대 낮은 금액으로 체결된 총액(계약서 제44)으로 정하고 있으며, 세금 또한 국세청에 정상적인 성실납부를 하고 있는 만큼 박 의원의 주장대로 이윤 10%를 절대로 남길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복리후생비와 관련해서도 업체에서의 복리후생비 지출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안전에 필요한 안전장구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타 근로자의 복지는 단체협상에서 정한 범위와 사업주의 양심에 따라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 지적사항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업체가 피복비와 장화 등을 부족하게 지급하면서 복리후생비를 부정 착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계약서상 피복비와 장화, 안전화 등을 몇 벌씩 지급하라는 명시 규정은 없으며, 원가용역 금액은 시와 업체 간의 계약을 위한 참고자료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올해 복지 예산에는 복지포인트 예산이 반영되지도 않았지만 지난해 직원들에게 지급되었던 만큼 올해도 지급됐으며,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마스크 구입비용과 예비차 운영 및 직원 휴가 시 대체인력 충원을 위한 비용도 예상보다 많이 들고 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들 위탁업체대표들은 박 의원의 논리대로라면 시를 포함한 행정기관과 계약을 하는 모든 사업체는 행정기관의 사업설계서대로 사업비를 집행해야하고 남은 이윤은 모두 행정기관에 반납해야 한다합법적인 계약을 통해 공공업무를 위탁 대행하는 업체를 모함(?)하려는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관련해 박 의원이 밝힌 폐기물 위탁대행업체의 공공·직영체제로의 전환은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전환 3단계 로드맵으로 이미 2019년 말로 종료되면서, 노동부와 민주노총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정책이라며 전국지자체 중 직영체제로 운영되는 곳은 약 13.2%정도에 머물고 있고 나머지 대다수(85.5%)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결국 파행으로 끝난 이날 행감에 대한 파장이 쉽게 가라않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박혜옥 의원이 이날 집행부가 추가 제출한 서류가 충족되지 못할 경우 조사특위 구성을 또다시 준비할 것이라는 뒷소문(?)으로 여론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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