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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일자리・민생 패키지법’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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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구기자
기사입력 2020-07-15

▲ 김성원 의원(사진=경기북도일보DB)     

 

김성원 의원(미래통합당, 경기 동두천연천)이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자율방범대 및 의용소방대 민생활동 지원, 어르신 일자리 강화 등을 위한 일자리민생 패키지법을 마련해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일자리민생 패키지법대기업등의 영업활동 공정화 및 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법률안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고용보험법 등 총 7건의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소상공인 보호법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영업 대상업종을 지정고시, 해당 업종의 영업거리 안에 대기업의 출점 사안 심의,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법률안을 준비했다.

 

자율방범대법은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지원을 위해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법률안이다.

 

의용소방대법의용소방대원 대상으로 성과중심 포상 지급,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자치특별법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및 편의제공의 근거를 마련했다.

 

주택법부대시설 범위에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 포함, 관리사무소 설치시 채광, 통풍, 위생 및 냉난방을 고려하게해 근로환경 개선을 도모했다.

 

고용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하는 어르신들에게 실업급여 지급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서민경제와 민생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일자리민생 패키지법을 통해 골목상권이 보호되고, 민생지원 및 어르신 일자리 강화로 코로나19 조기 극복은 물론 경제활성화에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제1야당 원내수석부대표로서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애쓰면서 민생을 살펴주시는 고마운 분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합당한 복지 및 처우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서민경제와 민생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일자리민생 패키지법을 통해 골목상권이 보호되고, 민생지원 및 어르신 일자리 강화로 코로나19 조기 극복은 물론 경제활성화에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제1야당 원내수석부대표로서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애쓰면서 민생을 살펴주시는 고마운 분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합당한 복지 및 처우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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