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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재명 지사,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관심 가져달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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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석기자
기사입력 2020-08-07

▲ 경기도 이재명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 보낸 호소문 사진(사진제공=경기뉴스포털)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연 24%에 이르는 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를 10%까지 낮춰달라고 더불어 민주당 대표단 등 여당에 건의했다.

 

7일 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편지를 이날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소속 국회의원 176명 전원에 보내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호소했다.

 

지난 달 17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병원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호소한 후 국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다.

 

이 지사는 편지를 통해 불법 사금융 이자율 상한을 연 24%에서 연 6%로 제한하는 정부 불법 사금융 근절방안은 환영할 만하다. 정부 대책이 본격 시행되면 금융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불법 사금융 최고금리를 연 6%로 제한하면서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연 24%의 고금리를 적용해 불법 사금융의 4배에 달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순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0.5%에 달한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이자제한법 상 법정 최고금리가 연 25%였음을 감안하면, 기준금리0.5%의 저금리·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지금의 (등록 대부업체의)24% 이자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에서는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로 인하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입법화되기까지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서민의 약점을 노려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없도록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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