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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회, 道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촉구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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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환기자
기사입력 2020-08-25

▲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가, 시청 여유당에서 "道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사진제공=남양주시청)


경기 남양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회(회장 곽민승/이하 자총)25일 시청 여유당에서 시민에게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시 자치재정권 보장, 차별행정 철폐 등을 이재명 도지사에게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 했다.

 

성명서에서 자총은 도는 남양주시가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는 사유만으로 도 특별조정교부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로써 시에 시민 1인당 1만원 상당액의 손실을 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현금 지급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재난긴급지원금 지원사업 취지에 어긋나지 않으며, 도의 특별조정교부금 지원결정을 믿고 이행한 시에 대한 기초와 광역 간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상반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재명 지사는 특별조정교부금 70억을 남양주시민에게 즉시 지급하라! 도 특조금 배분대상에서 남양주시를 제외한 결정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것이다. 헌법에서 말하는 자치재정권을 보장하라! 도는 남양주시에 대한 차별적 행정을 철회하고 도에서 시행하는 도민을 위한 모든 혜택을 남양주 시민에게도 부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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