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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단속 사각지대 계곡·야영장 등 수사. 58건 불법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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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석기자
기사입력 2020-08-25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지방하천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뉴스포털)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12일부터 717일까지 단속 사각지대에 놓인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수사를 한 결과 5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업주는 모두 형사입건하고, 해당 결과를 각 시·군에 통보해 원상회복 조치를 요청했다.

 

도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포천 백운계곡 등 도내 16개 주요계곡은 물론, 가평 조종천, 가평천과 광주 천진암계곡, 남양주 수동계곡 등 그 동안 수사 사각지대에 있었던 곳을 집중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해 사용한 행위 12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을 운영한 행위 15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한 행위 17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한 행위 11신고하지 않고 축산물 판매 등 3건이다.

 

도는 지난해부터 아름다운 계곡하천을 도민에게 되돌려 주기 위해 하천 불법행위 정비를 중점 추진해 왔다.

 

특사경과 관련부서의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59.1%, 하천구역 무단 점용·사용 행위는 75.5% 줄었으며 계곡 내 평상 불법 설치 영업행위는 없었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가평군 음식점은 공유수면관리청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에 해당하는 오래된 집을 점용해 철재구조물, 조립식건축물, 컨테이너 등 총 9(면적 약 350)를 설치하고 식당용도로 사용해오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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