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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주민자치협의회,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촉구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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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환기자
기사입력 2020-08-27

▲ 남양주시 주민자치협의회가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사진제공=남양주시청)


경기 남양주시 16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구성된 시 주민자치협의회(회장 유효성/이하 협의회)27일 시청 여유당에서 시민에게 사과, 특별조정교부금 즉각 지급, 사태수습에 나설 것 등을 경기도에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 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시는 경기도 정책에 협조해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고 이를 충실히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조금 배분 대상에서 제외됐고, 이후 도는 특조금 지급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는 지역화폐보다 더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고 월세나 공과금 납부 등 쓰임새가 다양하며 이용에 편리한 현금으로 전 시민에게 재난긴급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특히 시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대부분 시민들이 유용하게 사용하였음은 물론 지원금의 92% 이상이 지역에서 지출한 것으로 분석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 부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가 헌법에서 보장한 자치재정권을 행사해 현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조금을 주지 않는 도의 처분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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