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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경기북도 설치법안'..입법공청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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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구기자
기사입력 2020-09-22

▲ 「경기북도 설치법안」 입법공청회(사진제공=김민철 국회의원실)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경기북도 설치법안”)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상정돼 심사가 이뤄졌으며, 입법공청회를 열기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북도 설치는 지난 1987년부터 지금까지 논의돼 온 중요한 정치적 화두로서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서는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과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이 여러 건 발의되기도 했으나 대부분 소관 상임위나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적은 없었다.

 

그런 점에서 김 의원이 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법안소위에 공식적으로 상정되고 논의되어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기로 의결된 것은 경기북도 논의가 시작된 지 33년만에 처음 있는 일로서, 경기북도 설치에 큰 진전을 이뤘다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법안소위에서의 논의가 시작되면서 경기북도 설치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입법공청회 이후에는 법안소위 의결,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이번 법안소위에서 김 의원은 경기북부의 열악한 상황과 분도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있는 법안심사를 주도하며, 행정안전부 이재영 차관에게 그동안 경기북도 설치에 대해 행안부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그냥 도 입장만 듣고 소극적인 입장 취하지 마시고 행안부에서 주도적으로 나서 주시라.”고 하면서 행안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이에, 이 차관은, “, 알겠습니다. 경기 북부지방. 남부지방 균형발전을 위해서 뭐가 좋을지 행안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경기북도 설치법안의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 51명 중에는 경기남부 지역 의원들도 상당수 힘을 보태고 있고, 지난 821일 도의회에 제출된 경기 북부지역의 조속한 分道 시행 촉구 결의안에는 도의원 142명 중 93명이 동참하는 등 경기북도 설치에 대한 도민의 열망이 집결되고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법안 통과의 전망이 밝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기북부 주민들의 불이익과 불편을 없애고 한반도 평화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정부가 경기북도 설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경기북도 설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모든 분들이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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