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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폐석면 불법처리행위 2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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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석기자
기사입력 2020-09-24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폐석면 불법처리행위를 수사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뉴스포털)     

 

경기도가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폐석면을 무단으로 매립하거나, 포장도 하지 않고 운반하는 등 불법으로 폐석면을 처리한 업체들이 덜미를 잡혔다고 밝혔다.

 

도 특별사법경찰단(단장 인치권)은 지난 810일부터 28일까지 석면 철거·해체 사업장 359곳을 대상으로 폐석면 불법처리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불법 처리 행위 27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도내 석면건축물 해체신고 건수가 2019년 기준 3,061건에 달하고 있어 폐석면 관리와 처리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했다.

 

위반내용은 폐석면 불법 매립투기 2무허가 폐기물처리업 5폐기물처리신고 미이행 4폐석면 부적정 보관 7폐기물 처리계획 미신고 4석면 해체작업 감리인 의무 미이행 2기타 3건 등이다.

 

실제 사례를 보면 포천시 업체는 지붕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폐석면을 별도 포장하지 않고 약 2,000kg을 자루 3개에 나눠 담은 후 자신의 사업장 공터로 운반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현행 제도는 건축물 철거 시 발생한 폐석면은 흩날리지 않도록 포장하도록 하고 있다.

 

특사경은 적발된 27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석면 불법 매립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폐기물처리계획 미신고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끝으로 인치권 단장은 석면은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폐석면 처리과정에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폐석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 폐석면 불법 처리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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