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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국회의원, 경기북도 설치.. 정책토론회 '국회서 성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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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구기자
기사입력 2020-10-29

▲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사진제공=김민철의원 사무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을)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인 대진대학교 허 훈 교수는 경기북도 설치, 한반도 중심 Framing 전략이란 주제로 경기북도 설치 논의의 정당성과 그 배경을 논리적으로 풀어나갔다.

 

또한, 신한대학교 장인봉 교수는 경기북도 설치의 논리와 추진전략을 주제로 경기 남·북부의 불균형 실태를 조명하고 경기북도 설치로 예상되는 효과를 설명했다.

 

지정토론에 참석한 중앙대 박희봉 교수는 경기북부가 분도를 해서 특성에 맞는 별도의 경제발전전략을 해야 남부와의 격차를 해소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고, 지방행정연구원 권오철 교수는, ‘최종판단은 이해관계의 직접 주체인 경기도민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시 지정토론자인 박성호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은 동 법안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려면 법안 통과를 위해 애쓰는 분들이 경기도와 함께 정책추진체계로서의 거버넌스를 공동으로 만들어 단기적중장기적인 로드맵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아울러, 류임철 행안부 자치분권정책관은 지방자치법상의 폐치분합 절차가 광역지자체의 분할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이하여 부족한 부분이 많아 법률개정 수요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북도 설치는 1987년 처음 논의되기 시작한 이래 33년간 비슷한 관련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분도보다는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우선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반대하는 의견이 많아 제대로 된 논의가 지속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번 김 의원의 1호 법안이었던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고 법안제1소위에서 입법공청회를 열기로 의결되면서 이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 속에서 경기북도 설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경기북도를 설치해야 한다는 논의의 이면에는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이 70년간 겪어온 불이익과 불편, 또 그 밑에는 뿌리깊은 차별과 소외감이 기저에 깔려있다고 볼 수 있다.

 

6.26전쟁 이래 경기북부지역 11개 시군은 접경지역으로서 안보를 이유로 극심한 규제를 받아왔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개발제한과 규제를 중첩적으로 받음으로써 경기 남부에 비해 발전속도가 크게 벌어져 사회 여건이 매우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올해 경기북부 1인당 GRDP(2,401만원)는 경기남부(3,969만원)60% 수준이고, 재정자립도(28.2%) 역시 남부(42.9%)에 비해 여러 해 동안 지속적으로 14%p나 낮게 형성되고 있는 것이 경기 남부와 북부의 격차를 웅변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경기도민의 뜻을 더욱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여론조사를 자체적으로 한 바 있다.

 

도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경기북도 설치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46.3%설치가 불필요하다는 답변(33.2%)보다 13.1%p 높게 나와 경기북도 주민들 전체가 경기북도 설치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토론회 환영사에서 균형발전지방자치지방분권, 경기도 남북 간의 불균형 해소, 경기북부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장래 평화통일시대의 준비 등 제반 필요성을 거론하며 경기북도 설치는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책토론회에는 서영교 행안위원장, 안민석 의원, 이명수 의원, 김경협 의원, 이광재 의원, 박정 의원, 조응천 의원, 한병도 의원, 김홍걸 의원, 서범수 의원, 양정숙 의원, 이은주 의원, 김남국 의원, 김회재 의원, 박완주 의원, 양기대 의원, 오영환 의원, 이용선 의원, 이해식 의원, 허종식 의원, 서삼석 의원 등 여야 가리지 않고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아울러, 국회의장실 복기왕 비서실장, 국무총리 비서실 정기남 정무실장, 안병용 의정부 시장, 안승남 구리 시장, 경기북부지역주민 다수, 도의회와 여러 시의회 의원들, 특히 의정부시의회 오범구 의장, 포천시의회 손세화 의장 등 지방의원들과 행정안전부, 등 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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