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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창열 의원(구리2), 학교부지를 활용한 지하공영주차장 건립으로 주차난 해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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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환기자
기사입력 2020-12-14

▲ 경기도의회 임창열(구리2) 의원(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임창열 의원(구리2)14일 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에게 학교운동장 지하공영주차장을 건립해 주차난 해소에 앞장서 줄 것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과밀억제권역의 주차장 수급률은 60% 이하에 불과하여 주차난이 심각하고, 특히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면적이 제일 작은 구리시의 경우 주차장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열악한 주차환경으로 주차시비가 갈수록 증가하고 사고위험도 높아졌지만, 부지매입에 대한 비용부담이 크고 현실적인 공간이 부족하여 새로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임 의원은 학교운동장 부지에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학교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건립할 경우 불법주차차량을 포함한 학교 주변 차량들의 수용이 가능해지면서 등하교시 사고위험 감소와 교통혼잡도 개선 타 유료주차장보다 저렴하게 주차요금 책정 절감한 비용의 지역사회 환원 가능 등 다양한 장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은 학생들의 안전사고 우려가 크고 보행권 확보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학생들과 보행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별도출입구 이용 CCTV 설치 및 관리 인력 채용 하교 후~등교 전 시간대나 휴일 이용 등의 대안을 마련한다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며, 이미 다양한 모범사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공립학교는 지역 커뮤니티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재로, 소중한 지역주민들의 공간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어야 하며, 그동안 지역사회가 학교를 끌어안았다면 이제는 학교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도의 미래를 위해서는 주거환경이 개선되어야 하고, 주거환경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주차환경의 개선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도지사와 도 교육감은 주차부지 확보를 위한 학교운동장의 주차장 활용 방안 마련에 주도적으로 나서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도 차원에서는 도비의 적극 지원을, 도 교육청 차원에서는 학교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위한 행정조치를 해 줄 것과 도와 교육청이 함께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표준설계도서 등을 마련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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