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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창균(남양주5)의원, ‘그린벨트 내 근린생활시설 이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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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환기자
기사입력 2020-12-21

▲ 경기도의회 이창균의원이 gh공사 다산신도시사업단 2층 대회의실에서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그린벨트 내 근린생활시설 이축’과 관련해 관계자와 논의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이창균(남양주5)의원이 지난 18GH공사 다산신도시사업단 2층 대회의실에서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그린벨트 내 근린생활시설 이축관련 정담회를 열었다. .

 

21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정담회는 이 의원을 포함해 이운주 과장(경기도 도시주택과), 우진헌 국장(남양주시 도시국), 조영훈 팀장(경기도 개발제한구역팀) 등이 참석했다.

 

다산택지개발지구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된 기존 근생시설(일반음식점 및 소매점) 소유주가 철거 전 이미 소유권을 확보한 소유 토지로 이축하려 했으나 남양주에서 관련 행위허가를 불허했는데, 그 이유는 이축 대상 근생시설 부지가 이미 준공(지구 1단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당시 종료되지 아니한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주민이 허가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근거 규정을 따랐기 때문이다.

 

우 국장은 공익사업으로 철거돼 생활근거를 상실하는 주민에게 그 생활근거를 계속 마련해 주기 위한 이축제도 취지로 볼 때, 단계별 준공이 아닌 사업지구 전체 준공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민원인의 입장에서 해당 민원을 제고해 보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도와 남양주가 협력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해서 개발제한구역내 이축관련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공직자만이 할 수 있는 행정업무에 대해 공직자들은 적극적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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