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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원(가평), 재난지원금 지역 화폐로 전 도민 지급 '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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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환기자
기사입력 2021-01-06

▲ 경기도의회 김경호(가평) 의원(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원(가평)5, 보도자료를 통해 도와 가평군에 군민 전체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재차 요청했다.

 

6일 김의원에 따르면, 김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수도권인 도의 경우 소상공인은 물론 지역경제가 급격히 붕괴되고 있어 재난지원금을 통해 일정 기간만이라도 경기를 부양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경제가 완전히 붕괴한다면 코로나19를 극복하더라도 지역경제가 회생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재원이 투자될 수밖에 없어 붕괴 직전에 막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입장에서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제1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국회예산처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118311차 긴급재난지원금 가운데 카드사용분 95591억원의 생산유발효과는 최대 173405억원으로 약 1.81배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을 통해 집단면역을 불러오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만큼 최악으로 내몰린 소상공인과 어려운 주민을 위해서는 재난지원금을 통해 일정부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도는 수도권으로 방역지침이 강화돼 도민의 고통이 심각하고 가평군의 경우는 관광 중심 산업인 음식업, 숙박업 등이 직격탄을 맞아 더욱더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재명 지사는 정부에게만 요청하지 말고 전국 최대의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재난지원금 전 도민 지급이라는 결단이 필요하며 가평군도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재난 지원금은 시한부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소비지출로 직결시킨다는 점에서, 도가 선제적으로 채택하고 시군단위로 확대하는 결단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는 53차 지원금은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났기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정부와 국회에 선별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주는 보편 지급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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