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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한강변도시개발사업 협약 체결 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공모지침서는 채무자의 내부규정에 불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정당성 인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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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환기자
기사입력 2021-01-10

▲ 구리시 한강변도시개발사업 협약 체결 금지 가처분신청 ‘기각’결정문.(사진=구리시청)


경기 구리시는 지난 8일 의정부지방법원 제30민사부에서 열린 구리시 한강변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사업협약 체결 금지 등 가처분 신청기각결정됐다고 밝혔다.

 

10일 시에 따르면 가처분신청을 한 ‘A컨소시엄대표사는 지난해 1125일 사업 신청 자격과 관련해 컨소시엄 구성사인 ‘S건설의 시공 능력평가순위가 2019년 기준으로 11위였으므로 구리도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고 차점자 컨소시엄에 그 지위를 부여한 것이 잘못됐다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인정과 차점자 컨소시엄과의 사업협약 체결을 정지해달라는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구체적 판단 근거로 공모지침서는 채무자(구리도시공사)의 내부규정에 불과하므로 채무자가 이에 구속된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구속된다 하더라도 ‘S건설2020년 공시를 기준으로 시공능력평가순위 10위로 봄이 상당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기본적으로 시공능력평가와 공시시점을 공모일 현재 최근자료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공모일인 2020.8.3.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시공능력평가공시자료를 의미하며, 채무자가 굳이 2019년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삼을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국내 거대 건설회사인 채권자가 기준시점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면 채무자에게 재차 질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안승남 시장은 “GWDC종료 관련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과 함께 이번 판결로 한강변도시개발사업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라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박영순 전 구리시장과 민간사업자 등이 제기했던 ‘GWDC 종료 처분 집행정지신청도 지난 12월에 연이어 법원으로부터 각하결정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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