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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 환경오염 및 동물보호법 위반 ‘불법 개농장’ 없앤다!

관계부서 합동 대책회의에서 '강력한 행정조치‘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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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구기자
기사입력 2021-01-13

▲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관계부서 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남양주시청)


경기 남양주시가 환경오염 및 시민의 공익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 불‧편법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불법 개농장과 육견 경매장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예고해 주목되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인 12일, 일패동에 위치한 불법 개농장과 육견 경매장에 대한 신속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시장 주재로 관계부서 합동 대책회의를 열었다.

 

앞서 시는 해당 불법 시설물에 대해 개발제한구역법, 가축분뇨법, 축산법 등 각종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한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적인 조치를 비롯해 동물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한 현장 확인과 계도 등을 진행해 왔다.

 

현재 시는 일패동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운영 중인 개농장과 육견 경매장 2개소에 대한 원상복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를 대비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행정대집행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 시장은 관계부서 합동 대책회의에서 “불법으로 운영 중인 개농장과 육견 경매장은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도 크다”며 “신속하고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강력한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해당 개농장과 육견 경매장의 위법 사항에 대해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한편 현장점검과 지속적인 단속을 비롯한 합법적인 대집행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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