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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연제창, 용정산단 분양 ‘대행계약 ..알선수수료 지급’ 전수조사 요구

‘제6차 장자·용정 일반산업단지 분양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송곳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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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구기자
기사입력 2021-01-19

▲ 포천시의회 ‘제6차 장자·용정 일반산업단지 분양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용정산업단지 분양과 관련해 출석증인 질문을 하고 있는 연제창 의원.(사진=포천시의회)


경기 포천시의회가 18일 오전10시, 시의회 3층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6차 장자·용정 일반산업단지 분양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열고 지난 11일 5차 특위에서 가결된 증인과 참고인을 출석시킨 가운데 장자·용정산업단지 분양에 대한 지역 내 의혹과 운영 전반에 대해 질의했다.

 

송상국 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특위 증인으로는 조대룡 시청 기업지원과장과 장자·용정 일반산업단지 분양 당시 기업지원과장으로 근무했던 백영현 (前)소흘읍장, 신평단지개발주식회사 이응규 (前)대표, 포천에코개발주식회사 강병수 (前)대표가 출석했다.

 

이날 연제창 의원은 용정산업단지 분양과 관련해 강병수 증인에게 “2016년 당시 분양대행업자로 선정된 S사 컨소시엄과 시행사인 포천에코개발과의 분양대행 계약서가 없어졌다고 들었는데, 중요서류인 계약서가 없어졌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한 후 “이는 시청의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 또한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조 과장에게 계약서를 찾아 연 의원에게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연 의원은 “당시 분양실적이 저조했던 분양업체 S사에게 1억여 원이 넘는 계약금을 지급하고 분양대행을 맡긴 것도 의문이지만 사무실 운영비를 지급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이는 계약조건을 확인해 봐야하는 사안으로 보다 투명한 분양계약 확인 차원에서 계약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계약서 제출의 명분과 이유를 덧붙였다.

 

또한 연 의원은 분양 알선수수료와 관련해 “2016년 말부터 분양과 관련해 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건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 맞느냐?”며 조대룡 기업지원과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조 과장이 ‘맞다’고 하자 연 의원은 “당시 알선업체인 N사에게 2016년부터 2017년 초까지 분양알선 수수료를 독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후 2017년 4월부터는 알선수수료 총 36건 중 26건을 또 다른 알선업체인 D사가 지급받아 거의 수수료를 독점했다는 것은 독과점 행태를 제한하지 못한 시의 행정관리 소홀의 증거“라고 지적했다.

 

특히 “또 다른 두 곳의 알선업체에게 확인한 결과 알선수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 상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수수료를 전혀 받지 못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며 ”이는 대행수수료 일부를 분양관계자 누군가가 횡령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매우 중차대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시 차원의 전수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특위에서 조재룡 기업과장이 밝힌 분양 경위 보고에 의하면 현재까지 장자산업단지는 62.3%가, 용정산업단지는 96.9%가 분양 완료 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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