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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신정현(고양3) 의원, 방역대책 없이 2차 재난기본소득? '집행부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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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구기자
기사입력 2021-01-27

▲ 경기도의회 신정현(고양3)의원(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신정현(고양3) 의원은 지난 26(), 349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안건은 도가 제2차 재난기본소득을 신속하게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일 의회에 안건을 제출한 것으로, 25일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했다.

 

신 위원은 코로나 방역을 위한 확장재정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방역추이를 살피지 않고 신속 지급에만 급급해하는 집행부에 대해 방역체계 붕괴의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첫 한 달 내 현장수령인원은 540여만명으로 전체 수령인원의 약 91%에 해당되는 대규모 인원으로 이는 지급 후 첫 한 달간 동주민자치센터에 하루 평균 약 500명 몰렸다"고 말했다.

 

이어, "도 임시선별진료소의 확진률은 0.7%이고 현장수령 도민 대부분 감염이 취약한 고령자인 점을 감안하면 한 달동안 38천여 감염자가 몰린다는 의미인데, 자칫 감염확산의 위험을 무릅쓰고 재난기본소득 십만원 수령하러 가는 것을 방치하는 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아무런 방역대책조차 세우지 않고 신속지급에만 급급하다가 지금껏 온국민이 공을 들여온 방역체계를 일거에 무너뜨리는 재앙의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명하며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격하되고 강력한 방역대책이 마련된 이후에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방역대책의 대안으로 제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당시 축적된 인적데이터를 활용해 최단기간에 최대한 많은 온라인 가입자를 유도하고 현장에서 수령했던 도민들의 사유를 분석해 오프라인 가입자를 최소화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본질의에서 도가 도의회의 본회의 의결은 물론 상임위 및 예결특위 심사조차 거치지도 않았는데 제2차 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 결정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게첩되었다라고 지적하며 이는 집행부가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무시한 행위로 행정과 의회가 지켜야 할 절차적 정당성이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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