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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조광한 남양주시장, 포퓰리즘은 독이 든 꿀! 우리나라, 정말 괜찮을까요?

강국부민은 반드시 이뤄야 할 우리의 절실한 미래.. ‘포용적 국가정책’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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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구기자
기사입력 2021-02-18

▲ 남양주시민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조광한 시장.(사진=남양주시청)


경기 남양주시 조광한시장이 ‘우리나라, 정말 괜찮을까요?’란 글을 시리즈로 본인의 SNS에 게재하면서 던지는 메시지가 시민들과 지역정치인들에게 수많은 생각을 안기고 있다.

 

조 시장은 본인의 SNS글을 통해 “강국부민(强國富民, 강한 나라 잘 사는 국민)은 반드시 이뤄야 할 우리의 절실한 미래”라고 강조하며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을 인용해 “포용적 국가는 성공하고 착취적 국가는 실패한다.”고 경고한다.

 

또한 조 시장은 “현대 국가에서는 국민이 선거를 통해 어떤 지도자를 선출하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갈라지기 때문에, ‘선거의 실패가 국가의 실패’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조 시장은 선거의 실패로 나라를 망치는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포퓰리즘(인민이나 대중을 뜻하는 라틴어 포풀리스에서 유래)이라며 오늘날의 포퓰리즘은 정책의 현실성이나 옳고 그름은 외면한 채 대중의 인기에만 부합하려고 공짜로 퍼주는 정치꾼들의 인기영합정책으로 변질됐다고 꼬집는다.

 

특히 조시장은 현대 포퓰리즘의 원조로 불리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페론대통령과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에서 몰락의 길을 걷게 된 아르헨티나를 그 예로 제시하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한다.

 

조 시장의 말에 의하면, 1913년 세계 7위의 부국이던 아르헨티나는 세계최고의 복지국가라는 미명으로 공공지출과 임금을 대폭 올렸고,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주택 등의 무상 정책 시리즈를 펼쳤으며. 임금의 8%를 연금보험료로 걷고 연금을 47세부터 임금의 82%를 받게 했다.

 

페론은 철저한 인기영합을 위해 더 많은 임금과 사회보장을 제공했고, 포퓰리즘에 중독된 국민들은 정부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악순환에 빠졌다. 결국 재정은 파탄 나고 경제는 무너졌다.

 

아르헨티나는 2019년까지 국가부도선언 8번, IMF 구제금융신청 30번이다. 1989년 전무후무한 4,900%의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최근인 2019년에도 물가상승률 54%, 빈곤율 35.4%에 달하는 등 페론 이후 60년이 넘게 지난 지금도 회생불능의 상태이다.

 

조광한 시장은 “이러한데도 전 세계에서 정권을 잡으려는 정치꾼들은 나라야 어찌되든 포퓰리즘을 답습하고 있다.”며 “공짜로 퍼준다고 무턱대고 좋아할 일이 아니다. 당장은 달콤할지 모르지만 결과는 몹시 쓰고 비참하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포퓰리즘은 독이 든 꿀입니다! 우리나라, 정말 괜찮을까요?’라고 묻는 조 시장의 물음은 선거철이 다가오는 요즘 일부 정치꾼들의 퍼주기식 포퓰리즘이 우리의 안타까운 정치현실인 점을 감안할 때 아르헨티나의 몰락 과정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참민주주의의 성숙된 시민의식을 더욱 간절히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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