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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조인연 의원,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시 이전·산지 개발 관련 규제 완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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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구기자
기사입력 2021-03-02

▲ 파주시의회 조인연 의원(사진제공=파주시의회)


경기 파주시의회(의장 한양수) 조인연 의원은 2일 제224회 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도 산하 공공기관의 시 이전과 산지 개발 규제 완화에 대해 언급했다.

 

먼저 조 의원은 중앙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배경은 수도권의 과밀 억제와 지방의 균형 발전이라는 상생전략임을 짚으면서 경기 북부는 국가 안보를 위해 수십 년간 군사규제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에 더해 규제 피해까지 감당시키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특히 시는 법원읍의 무건리 훈련장 하나만으로도 도 산하 기관은 시로 이전돼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현재 시 북부는 9.19 군사 합의에 의한 지역주민 재산권 침해, 임진강 수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의 재난상황과 각종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어 파주시의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과 함께 주민 희생에 따른 우리시 공공기관 북부 이전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시는 접경 지역으로 현재 여러 재난상황에 직면하고 있어 규제할 때가 아니고 규제를 풀어야 할 때라며 도가 산지 개발의 재해예방 측면의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을 종용하고 있는 것은 기초 자치단체 자치행정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며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공정한 지역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해 도 산지 지역 개발행위 개선과 계획적 관리지침의 시 적용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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