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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열어 규제개혁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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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구기자
기사입력 2021-05-12

▲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사진제공=포천시청)


경기 포천시가 12일 시정회의실에서 제2회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신규 위원 3명과 재위촉 위원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위해 안건을 발굴하고 심의하는 규제개혁위원회는 위원장인 심창보 부시장을 중심으로 당연직 위원 8명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촉직 위원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위촉식과 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법률의 명확한 근거,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 규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심사했다.

 

박윤국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에게 불편부담을 초래하는 규제와 기업 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제시와 규제의 적정성 심사 등을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포천이 되도록 힘써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 3월에 수립한 규제개혁 추진 계획규제입증책임제 추진 계획을 기반으로 불합리한 중앙부처 규제를 수시 발굴하고 있으며, 시 홈페이지에 규제입증요청창구를 신설해 시민이 요청하고 소관부서가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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